[사설]‘지방 소멸’ 경고등 켜진 부울경…중기 육성정책 절실

부·울·경이 저출산과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17개 시도 중 2022년 대비 2052년 생산 연령인구(15-64세) 감소율 전망치가 높은 상위 1~3위 지역이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부산상의에서 제3회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열고, 부·울·경 지역 지자체 및 경제계와 함께 심각한 인구 감소 현실을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울산시는 ‘저출생 극복, 울산 인구 업(UP) 전략’ 일환으로 부모 돌봄 수당, 임산부 택시 이용 비용 지원, 365일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산시립 아이돌봄 센터 개소 등을 소개했다. 부산시는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 양육 소상공인 대체 인건비 지원 등을 발표했다.

지난해 부·울·경 지역 모두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그러나 청년층 수도권 유출은 더 가팔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15~2021년 동남권 유출 인구 중 각 75.3%가 청년층이었다. ‘부·울·경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다.

저출산위는 이날 2030년까지 청년 인구가 급감하고, 외국 인력 수급도 어려워져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가 본격화할 것으로 진단하며, 특히 제조업 비중이 크고, 지역 내 총사업체 중 99.9%가 300인 미만인 부·울·경 지역이 인구소멸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방 인력 부족 시대에 지역의 젊은 인력을 유치·유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을 제시했다.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이 바로 곧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은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다. 많은 중소기업이 고금리·고환율에 내수침체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청년층은 여전히 임금·열약한 근무조건 등으로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다.

청년층은 지역 경제활동의 주역이다.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도 좋지만,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 역시 현금 살포식 지원보다는 보육, 교육, 주거 등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