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한민국 국가기술자격의 변화와 의미

현재 대한민국은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첨단 산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기술 투자와 고숙련 기술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춘 국가로서,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기술 변화에 따라 숙련 기술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아울러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술 교육 시스템 구축과 숙련 인력의 전략적 양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검정형·과정평가형 자격증의 신뢰성 강화), 산업체와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 확대와 숙련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처우 향상이 필요하며,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숙련 기술인 양성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제도 중 과정평가형 자격증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검정형 자격시험’으로 평가해 자격을 부여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 빠르게 자격검증제도 개선에 나선 결과로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했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은 크게 개선이 되었다. 검정형 자격시험과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의 차이는 검정형 자격시험은 자격을 갖춘자로 제한이 되어있으며, 필기와 실기 시험에 응시하여 기준점수 이상의 득점자에 한하여 자격증이 주어지며, 평가 주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시험 감독을 한다.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은 자격과 무관하게 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내부평가를 받고, 교육기관이 내부 평가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최종 인증 후 외부평가 자격을 받아 외부평가를 받고 평가 점수에 따라 자격증이 주어진다. 여기서 과정평가형의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과정평가형은 전공서적이나 자격검증서적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분 학습모듈을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 교육기관별 교육의 난이도와 평가기준의 차이가 발생된다. 둘째,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라는 두 번의 검증으로 불필요한 시간,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외부평가를 보지 않으면 내부평가가 지나치게 관대하게 이루어질수가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셋째, 산업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과정평가형이 실무 중심이라고 하지만, 명확한 실무기준이 평가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장성이 부족한 교육기관에서는 실질적인 기술 습득이 어려울 수도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과 과정평가형 자격증 보유자의 역량 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예상될 수 있다. 이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증의 신뢰도 강화의 방안을 제시해본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편과 학습모듈 업데이트가 최우선으로 여겨진다. 뚜렷한 기준없이 시행되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는 산업현장의 괴리를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종목별 현장에 맞는 실습시험을 강화해야 된다. 검정형과의 차이를 명확히 두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맞는 실습시험을 도입해, 현장과의 괴리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기관별 평가 기준 표준화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산업체 피드백을 반영한다. 과정평가형 자격증이 기업에서 신뢰받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피드백이 반영되야 한다.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산업 현장에서 근무한 후 성과를 분석하는 방식 도입을 제안해 본다. 마지막으로 시험 감독 강화 및 부정 행위 방지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증 제도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숙련된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산업 현장과 평가 기관이 협력하여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면 과정평가형 자격증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정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과정평가형 자격증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철저히 관리한다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산업 발전과 숙련 기술 인력 양성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박기웅 한국폴리텍대학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석유화학공정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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