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골재산업 육성 토론회, “사회변화 부응, 골재산업 선진화 시급”

현행 골재채취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골재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위원이 주최하고, 한국골재협회(회장 박도문·사진)와 국회 입법정책연구회(회장 윤호중 국회의원)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서범수·임호선 의원을 비롯한 골재협회 회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입’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한천구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최민수 박사(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성호 변호사(전 법제처 법제관)가 ‘골재의 중요성 및 필수자원으로의 필요성’ ‘골재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골재 선진화를 위한 가칭 골재자원 및 골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길영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부부처 대표에는 전인재 국토부 건설산업과장, 윤영수 해수부 서기관, 김순미·정종호 환경부 사무관, 김영곤 산림청 사무관이 참여했다. 전문가로는 한천구 청주대 교수, 최민수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강기웅 한국골재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연대철 청우산업 부사장은 골재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서 골재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 선진화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일련의 건축물 붕괴 사고를 보면 콘크리트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결국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불량골재의 철저한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골재품질 기준강화, 유통구조개선, 관련 법령 정비 등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필수불가결한 기초자재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축물 붕괴 사고는 불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품질문제라는 전문가 등의 지적이 지속되었다”면서 “과거와 달리 현재는 양질의 골재수급이 점점 한계에 이르러 불량골재가 유통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유사사고의 재발 가능성에 우려가 된다. 이번 토론회가 골재산업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밑거름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도문 한국골재협회장은 “골재는 매우 중요한 천연자원임이지만, 불합리한 규제가 난립하면서 산업 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품질과 안전확보, 재해예방 및 친환경 채취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건축물의 안전은 국민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된 문제로 양질의 건설자재에 대한 수급안정화는 관련 산업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대명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1991년 제정된 ‘골재채취법’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양적 건설복지가 아닌 질적 건설복지로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하는 골재산업의 선진화 및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