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벼랑 끝 내몰린 자영업계…심폐소생 대책 서둘러야

고금리·고물가에 더해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두 달 새 전국의 자영업자 수가 무려 20만명 이상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희망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장기화한 경기 침체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채 휴·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나서는 모양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최근 두달 새에 20만명 넘게 감소했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는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적은 수준이다.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소비심리가 악화하면서 자영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폐업을 단행해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발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3490명(중복 제외)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만큼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졌다는 의미다.

울산지역 자영업계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울산 지역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는 9만8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3.2%) 감소했다. 이 중 자영업자 종사자는 4000명(-3.9%)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가족으로 무급으로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도 최근 수년째 줄어들고 있다.

자영업계의 경영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72.6%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올해 전망도 암울하다. 자영업자의 61~62%가 올해 매출과 순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심지어 자영업자 중 43.6%는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을 정도다. 지속적인 영업 실적 악화, 경기 회복 전망 불투명, 대출 상환 부담 증가, 임차료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을 시사한다. 2023년 소상공인 기업체의 평균 부채액(1억9500만원)이 전년보다 5.4% 늘었다.

서민경제의 뿌리격인 자영업계가 IMF 외환위기 당시 보다 더한 벼랑 끝 위기에 내몰려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영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내수 활성화 등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경기진작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