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헌재선고 전 충돌우려…불법행위 엄단”
2025-03-12 김두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 대행은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하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자유는 두렵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대학 자율권을 존중하기로 한 데 대해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또한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줄여 나가며 의료 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히 최 대행은 의대생들에게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의료계에 대해선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다. 의료계는 선배로서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복귀를 독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대학 자율권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