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지지부진 北인권재단 조속 설립을”
2025-03-12 전상헌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며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9년째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성토와 함께 조속한 재단 출범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일피일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군 포로로 인해 북한의 인권탄압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두고 재단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늘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은 거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은 이사를 추천했고, 법원이 국회의장의 이사추천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한 만큼 조속히 이사추천과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며 “북한인권문제는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이 그동안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위해 꾸준한 활동을 해온 만큼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때까지 연맹 차원에서도 화요집회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국회 의원실에서 스텐 슈베데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를 만나 양국 간의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논의를 했다.
이날 접견에서 스텐 슈베데 대사는 코로나 이후 양국 의회의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에 감사를 표하며, 최근 22대 국회 한-에스토니아 의원친선협회가 출범한 것은 물론 지난해 주에스토니아 한국대사관이 개설된 것을 계기로 세계적 위기 속에서 양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차원의 교류가 중요해졌음을 강조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