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254회 임시회 개회,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 울산시 환원방안 촉구
2025-03-13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는 12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식에 이어 천미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제254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 심의,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심의해 상정한 ‘울산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가결 등의 일정으로 진행했다.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는 “지난 임시회에서 청취한 주요 업무계획의 실천과 실행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부서 간 협업체제 강화, 유관 기관과의 협력, 주요 사안에 대한 의회 사전 설명, 의원들이 대신 전달하는 시민의 고충과 민원의 적극적인 조처를 해주길 바란다”며 “해빙기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고, 학교가 안전한 공간,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개회사를 통해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이 ‘무인단속장비 설치·관리는 지자체에서,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울산시에 환원하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천 의원은 “울산시는 지난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 비용으로 32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정작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울산시가 부담하고 있지만,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된다”며 “울산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 운영된 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은 울산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을 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울산시에 환원하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와 개별 현장 활동을 펼친 후,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각종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