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선업 강화법(SHIPS for America Act) 대응방안 모색
2025-03-18 오상민 기자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대책을 논의한 이번 세미나는 한국해운협회 주관으로 조승환·주철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해운·조선 및 연관 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SHIPS for America Act가 국내 해운·조선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최건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이 미국 신해양전략을, 이호춘 본부장이 미국 무역법 301조 및 SHIPS for America Act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국제 해운 정책 변화를 설명했다.
이어 김용환 서울대학교 교수와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는 △미국 조선업 정책 변화와 한국 조선업의 대응 △해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패널토의에서는 업계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대진 한국산업은행 연구원은 “미국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글로벌 해운 물동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의 선사 규제가 강화되면서 운임·운송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중국 선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운동맹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한국 원양선사들은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벌크선과 자동차선 건조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국이 우방국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도록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김동윤 외교부 북미경제외교과장은 “SHIPS for America Act가 수개월 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실무적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 정부는 산업부 및 해수부와 협력해 업계 의견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룡 해양수산부 해운시장질서팀장은 “한국이 미국 전략상선대에 참여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 및 세금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며 “하반기 열릴 한·미 해운회담을 통해 외교적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조승환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해운 강국으로서 이번 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