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탄핵심판 선고 기일 공방 격화
2025-03-19 김두수 기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은 변론 종결 2주 뒤 결론이 나왔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와 비교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헌재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다. 윤석열 파면으로 민주주의와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 신속히 선고를 내려달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오늘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3일째 되는 날이다. 노 전 대통령 63일, 박 전 대통령 91일을 넘어 최장 심판 기록”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특히 최후변론 후 벌써 3주째인데 과거 노 전 대통령이 최후변론 후 선고까지 14일, 박 전 대통령 11일 걸린 것에 비해 숙고의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한 일주일째 국회~광화문 도보 행진에 나선 뒤 시민단체 주도의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는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당 3선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행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한 이유 100가지’를 열거하며 대여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을 압박했다며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에 대해 ‘금일 중 선고 기일을 정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달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에 대한 겁박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일삼더니 이제는 사법의 영역까지, 그것도 기일 지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발상에 기인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 기일도 마음대로 정하는 지침을 내렸는데, 오는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기일을 연기하라는 지침도 법원에 내릴 것이냐. 민주당의 반성과 자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