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복산현대주택조합 비리 의혹 경찰 수사

울산 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내부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원 수십 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경찰은 조합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

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검찰의 보완 수사 지휘를 받아 복산현대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상횡령·업무상 배임·주택법 위반 혐의 등 5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일부 조합원들은 A씨가 조합비 운영을 불투명하게 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며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경찰에 진정을 넣으며 법적 다툼에 다시 불을 지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재수사를 벌인 끝에 올해 2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복산현대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중구 복산동 일대에 439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2023년 6월 중구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측이 사업 승인을 위해 조합원을 허위로 등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각종 논란이 이어져왔다.

시공사 선정도 계속 무산됐다. 현대건설이 1차로 나섰지만 2019~2022년 분양 과정에서 조합측이 조합원 신분이 아닌 임의가구를 분양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며 결국 엎어졌다. 2차로 다른 건설사가 나섰지만 조합 내부적인 이유로 무산됐고, 이후에도 자금 지원이나 선행조건 불이행 등으로 시공사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 70여 명은 조합 정상화를 촉구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비대위측은 “조합측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만 늘어놓으며 희망고문만 일삼고 있다”며 “조합장과 관계자들의 여러 불법적인 운영 때문에 기로에 서 있다. 400여 명의 조합원은 불안에 떨며 매일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측에 임시총회 개최 요구안을 발송했다”며 “비대위와 조합원들은 1급 시공사 업체를 참여시키고 잔금을 확정받는 등 조합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이미 소명이 끝난 일”이라고 일축했다. 오는 4월 착공 계획을 위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조합원들의 일방적 주장이며 비대위의 방해 공작이라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조합장 A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상황에 따라 시공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업무협약 체결도 해지할 수 있다”며 “조합원 모집 광고 당시에도 특정 시공사 확정이 아닌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도 모든 것을 소명했는데, 이게 무슨 사기 분양이며 횡령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비가 당시보다 2배가량 비싸지다 보니 불만이 속출하는 것 같다”며 “조합원 398명 가운데 302명이 시공사 변경 계약을 마무리했다. 조합 임시총회는 빠르면 다음 달 중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