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704조2천억
2025-03-26 김두수 기자
정부의 이런 예산 기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에 대응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4년 차에 돌입하는 김두겸 울산시정부가 목표로 세운 내년도 국비 2조9000억원 확보를 위한 대정부 대처 전략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구체적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조에서 우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놓인 인공지능(AI)·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민생회복 등 경기 마중물 역할에도 힘쓰는 한편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무지출의 구조 개편 작업에도 착수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에도 시동을 건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이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이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지역·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AI·반도체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인 기초·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에 올랐다.
또한 위기·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유망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무지출의 중장기 소요도 점검한다. 기존의 ‘건전재정’ 원칙에 ‘지속가능성’을 더해 재정 운용의 혁신을 기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령화 심화로 앞으로 재정 여력의 대부분을 의무 지출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처럼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처럼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