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지속 성장 위해 지방분권 절실”

국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 자립과 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이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6일 통계청과 공동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그리고 지표를 통한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지역 통계를 기반으로 지역 간 격차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등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남 부원장은 “2015년 이후 북부권과 남부권간 경제 격차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발전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 경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이전 기업을 분석해 보면, 단기적으로 고용과 투자가 늘지만 기업 건전성과 수익성은 떨어져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기업 고용 유지를 위한 교육 지원프로그램·고급 기술개발 인력 지원 방안과 이주 인력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꼽았다. 이전 기업별 맞춤 지원정책도 강조했다.

또 이날 포럼에서는 인구 유출과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의 저성장과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지역경제성장 모델보다는 지역별 현실에 맞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안기원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역경제 및 지역통계’ 주제 발표에서 “한국은 생산가능인구와 신규채용인력이 급감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수만명의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교수는 “지역 환경과 여건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내생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 중심의 지역혁신시스템, 지역혁신주심 대학지원체계, 지역공동체 등을 구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계청은 이날 포럼에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역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 GRDP(지역내총생산) 개발 추진 계획도 밝혔다.

통계청은 세부적으로 시도별 분기 성장률을 해당 분기 종료 후 90일 내 제공하고, 연간 성장률은 현행보다 9개월 앞당겨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영사에서 “내비게이션에서 GPS가 필수적인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GRDP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