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특별재난지역 확대, 여야 지도부 산불대책 총력전
2025-03-28 김두수 기자
특히 여야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함께 이른바 ‘산불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필요성을 제기, 재난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희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대형 산불 사태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이 대형 산불 피해를 본 가운데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도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27일 현재 울산 울주군을 비롯해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안동·청송·영양·영덕도 추가로 선포됐다.
이만희 위원장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난 지역에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특교세 5000억원 정도를 가진 것으로 안다. 현장에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다. 실질적인 지원이 피부에 와닿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재난 대응 예비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000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00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당 소속 의원 1인당 100만원 이상의 피해 복구 성금을 내는 방안도 지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남·경북지역 등을 덮친 대형 산불과 관련,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며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 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 계엄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2월에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 포함된 9000억원의 국민 안전 예산에 소방헬기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여당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미 행정안전부에 재난대책비 3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도 산림 재해대책비 1000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