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이번주 선고 유력…마은혁 임명 공방 격화
2025-03-31 김두수 기자
30일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탄핵 사건과의 선고 순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등도 더는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더는 검토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으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돌입한다. 각자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다.
평결이 원활히 이뤄져 잠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 것을 고려해 언론에도 곧바로 선고일과 생중계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다음 달 2일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3~4일 선고가 점쳐진다.
하지만, 헌재가 애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4월11일 또는 그 이후까지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에 불과해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 자백’ ‘국헌 문란’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한 내란 자백이다.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 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 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권동욱 대변인 역시 “헌법기관·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해 정지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문란”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