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요청 임도개설·소방헬기 구축 논의 속도낼듯

2025-04-04     김두수 기자
정부는 3일 최근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산 지역 이재민 대책의 일환으로 임시 조립주택 설치, 주택 자금 융자,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키로 하는 동시에 임도 개설 및 소방헬기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러한 방침을 확인했다.

특히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산불 피해를 본 지자체의 수장인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경남·경북지사와 정부 유관 부처 장·차관, 고위당직자들이 총출동해 피해 대책에 머리를 맞댔다.

정부에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해 관계 부처 차관들과 산림청장이참석했다. 당에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만희 당 산불 재난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 지역 산불 피해 상황과 함께 정부의 지원 항목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뒤 당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울산은 이번 산불을 잡기 위해 전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992㏊의 숲이 사라졌다”면서 “소나무와 같이 화재에 취약한 수종에 대한 파악과 관리를 통해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시장은 소방헬기와 관련, “진화 작전에서 큰 걸림돌이었던 송전탑과 관련해선 인근의 나무를 사전 정리하고, 산과 인접한 지역에 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며, 임도 개설을 통해 소방차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이번과 같은 재난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고성능 장비 구축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같은 김 시장의 요청에 기재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차관들은 적극 공감을 나타낸 뒤 후속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김 시장은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임도 개설과 관련, “공익목적의 임도 개설은 산불 예방대책 뿐 아니라 재난 발생 직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국토부와 환경부 등 유관 부처의 종합적인 심의에 이어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순 있지만,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수종 변경의 경우엔 정부가 70%, 울산시가 30%씩 분담하기 때문에 임도 개설에 탄력을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겠지만 산주인들의 입장과 유실수에 대한 보상도 빼놓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임도 개설의 경우엔 향후 울산시와 정부 간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 결과 시급한 주거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 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에는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억2400만원 한도로 연 1.5%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최대 1억3000만원의 전세 임대료도 지원된다.

생계 지원을 위해선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피해 추정 규모의 5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지역 내 66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초저금리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복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요청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