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과감한 철폐만이 살길

지난 10년 간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과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과 진입 규제를 비롯해 거의 모든 규제 영역에서 느끼는 부담이 커졌고, 일선 행정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도 크게 뛰었다. 경직적인 노동·진입·환경 규제와 관료주의적인 행정 절차가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은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담지수(BBI)를 조사한 결과 올해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했다. 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이나 준조세 외에도, 각종 규제와 행정 절차 등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는 의미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규제 부담이 10년 전보다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노동, 진입, 환경, 입지·건축 등 거의 모든 규제 영역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커졌다.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이 현장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일선 행정에 대한 부담 지수도 껑충 뛰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규제 증가와 행정 처리 지연 등의 관행이 기업들의 체감 부담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10년간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정부마다 ‘전봇대’(이명박) ‘손톱 밑 가시’(박근혜) ‘붉은 깃발’(문재인), 모래주머니’(윤석열)로 표현하며 규제개혁을 강조했지만, ‘규제공화국’이란 오명은 그대로이다. 규제의 폐해를 상징하는 거창한 구호만 남았을 뿐이다. 오히려 폐지된 규제보다 새로 생긴 규제가 더 많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대한민국은 국정 혼란과 각종 기업 규제로 삼류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경제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 경직적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벗어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장벽을 걷어내고, 필요한 부분에만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울산시와 구·군도 세상 변화에 못 따라가는 규제는 없는지 선제적으로 찾아 철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