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 건의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통과
황세영 울산시의장 건의
2020-04-26 이왕수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4일 서울에 위치한 협의회 사무처에서 황세영 울산시의장 등 협의회 소속 시·도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2차 임시회를 열어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결산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방법 개선 건의안 △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 건의안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안전공단 설립 촉구 건의안 등 12건이다.
이 중 황세영 시의장이 제출한 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 건의안은 대기환경과 관련해 각 지자체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할 권역별 대기환경청을 설립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의 대기개선대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다.
현재 대기환경청은 수도권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01년 71㎍/㎥에서 2018년 41㎍/㎥로 42% 감소한 반면 전국 평균은 같은 기간 58㎍/㎥에서 40㎍/㎥으로 31% 감소하는데 그쳤다.
황세영 의장은 “동남권과 중부권, 남부권 역시 수도권 못지않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며 “하지만 수도권에 편중된 예산과 정부정책으로 명백히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동남권 대기환경청을 울산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2018년 시장 선거 당시 내놓은 바 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교내 안전사고 예방부터 사고 발생시 지원까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할 기관 설립하자는 내용을 담아 배지숙 대구시의장이 제출한 ‘학교안전공단 설립 촉구 건의문’도 통과시켰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