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착수…지방부담 재원 1조원은 세출 조정키로
여야 오늘부터 상임위 가동
기존 재원 9조7000억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나
2020-04-26 김두수 기자
여야는 또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각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과 관련, “심 원내대표가 어제 오늘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 긴급하게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요구하는 자발적 기부금과 관련한 특별법에 대해 “우리가 27일에 의원 발의를 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쟁점이 사실상 다 해소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예결위, 관련 상임위 가동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면서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이런 입장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만에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전국민 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편성된 추경안의 소요 재원은 기존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 시점에 대해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월29일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심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 “일단 상임위와 예결위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