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부 ‘행정경계 복지사각 해소’ 머리 맞댄다
2025-04-30 석현주 기자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29일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부산시사회서비스원과 ‘제1회 울산·부산 사회서비스 정책 공동세미나’를 열고, 광역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의 주소지 기반 복지제도가 현대사회의 복잡한 생활권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울산과 부산의 경계 지역에서는 가까운 인프라가 있음에도 행정구역상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날 ‘행정경계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문제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박상미 울산복지진흥원 연구위원은 “국민의 생활권은 행정구역을 넘나들지만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지역 간 불균형과 복지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생활권 기반 서비스 기준 마련 △광역 간 복지협약 체결 △행정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광역 간 협력 없이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생활권이 맞닿아 있는 울산과 부산이 협력 모델을 먼저 구축해 전국적 확산의 시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