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KDDX 사업 ‘정치권 압력’ 장기표류 우려
2025-05-01 서정혜 기자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KDDX 사업의 수의계약과 관련해 국방부에 압박 발언을 해 부당개입·간섭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정권이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갑자기 수의계약으로 알박기를 감행하는 저의를 알기 어렵다”며 “현재 상황은 방산 비리, 방산 게이트로 의심된다.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같은 정치권 압박으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24일 열린 방위사업분과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위한 사업방식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해군은 2030년까지 약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전력화하는 KDDX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올해 2월 창설한 기동함대사령부의 미래 핵심 전력으로 기동함대사령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의 해상 기반이 되는 함대다. 앞서 정조대왕함을 포함한 이지스구축함 4척 등 구축함 10척과 군수지원함 4척이 배치됐고,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 2척과 KDDX 6척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KDDX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기동함대사령부의 전력 확보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KDDX사업은 2018년 12월 기본전략 심의 의결됐고, 2020년 5월 기본설계 입찰 공고하는 등 문재인 정부 때 입안·추진됐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을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최근 북한의 도발이 지속된 가운데 자칫 KDDX 사업 지연으로 해군의 전력 강화가 적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핵추진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5000t급 신형 구축함 진수식에 참석해 “원양작전함대를 우리가 건설하겠다”고 밝히는 등 해군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조기 대선 정국에서 정치권의 정치 공방으로 번지면서 장기 표류하고 있다”며 “정치권 일각에서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자해적 행위가 될 수 있고,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간절하게 바랐던 울산 시민들의 염원과도 정반대되는 행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함정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과 KDDX 사업기본추진전략 등에 따라 KDDX 사업을 맡을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련 규정 등에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함정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개발 기간이 긴 반면 첫 번째로 건조되는 선도함이 시제품이자 전력화 대상이라는 특성이 있다”며 “기본 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은 2023년 11월 합참으로부터 ‘잠점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과 방사청이 다음 단계인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상적이다”고 강조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