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재활원 사태 근본적 재발방지책 촉구

2025-05-07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사진) 부위원장은 최근 4명의 생활지도원이 구속된 태연재활원 사태와 관련해 가해자 처벌만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방안을 울산시에 서면 질의했다고 6일 밝혔다.

태연재활원에서는 최근 5년간 입소자 16명이 질병 등으로 사망했다. 주요 사인은 폐렴, 영양결핍, 심폐기능정지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손 의원은 “이는 단순한 질병이 아닌, 시설 내 건강관리 미흡 및 의료접근성 부재로 인한 구조적 사망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 의원은 태연재활원 사건에 대한 울산시의 공식 조사 결과와 그동안의 대응 조치, 현재까지의 피해자 보호 지원 현황이 어떤한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인적 관리·감독 체계 개선 계획과 함께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