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울산시, 예타제도 폐지 등 강조
2025-05-07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지난 1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영호남 협력회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차기 의장 선임 △협력 및 현안 과제 선정 △공동성명서 채택 및 발표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시도지사들은 지역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차기 대통령 선거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요구하며 강한 연대 의지를 드러냈다.
성명서에는 △비수도권 대상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전면 폐지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점진적 확대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조속 추진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 육성 등 핵심 과제가 담겼다.
김두겸 시장은 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수도권 대비 인구가 적은 지방에 불리한 구조로 작동하고 있어 지역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예타 제도 전면 폐지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개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시장은 산림청의 ‘산림부(가칭)’ 승격 추진과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을 이번 협력회의의 연계 발전과제 및 핵심 현안으로 다뤄줄 것을 건의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