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260만원 vs 820만원…구·군별 출산 혜택 ‘천차만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공하는 임신·출산 지원 혜택의 구·군별 편차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7일 울산 5개 구·군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첫째아 출산 시 중구·울주군은 70만원, 남·동·북구는 6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아부터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는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울주군은 둘째 출산 시 250만원을 5회 분할 지급하고, 셋째부터는 500만원을 10회에 나눠 지급한다.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이다.

울산에서 셋째아를 출산할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출산장려금은 최저 260만원에서 최대 820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 난다.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하면 제공 받는 임신 축하 선물도 지자체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5개 구·군 보건소 모두 엽산제와 철분제, 차량용 임산부 스티커, 임산부 엠블럼 등은 공통 지원하지만, 나머지 구성품은 각 지자체 재량이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유산균, 모유저장팩, 손목보호대, 아기옷·손싸개, 손수건 등 다양한 선물을 주는가 하면 수면양말과 핸드크림 정도에 그치는 곳도 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교통비 지원 사업은 남구와 울주군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남구는 1회에 한해 최대 10만원, 울주군은 회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울주군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난임부부에도 회당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구·군별 출산 혜택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지역 맘카페에서도 “구군별 차이가 크니 억울하게 느껴진다” “같은 울산시민인데도 혜택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등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남구 선암동에 거주하는 임신부 김모(29)씨는 “울산 안에서도 거주지역에 따라 혜택 차이가 크니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기도 한다”며 “저출생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형평성 맞는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구·군별 재정상황이 천차만별이라 임신·출산 관련 정책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일률적으로 지원하면 좋겠지만 조례나 지자체 사정을 고려해 그 안에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