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초수급자 느는데 담당인력 제자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점차 완화되면서 울산에서도 수급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지원해야 할 복지담당 인력은 수급 대상자 증가 폭을 따라가지 못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3만3232명이던 수급 대상자는 2021년 3만8575명, 2022년 4만1510명으로 증가하며 4만명을 돌파했고 2023년 4만5817명, 지난해 4만6345명까지 늘었다.

이는 단순히 고령화와 경기 불황 때문만은 아니다. 매년 제도의 문턱이 낮아진 영향이 크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 요건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높은 폭의 중위소득 인상도 수급 대상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했다. 이는 지난 2024년도 6.09% 인상에 이어 역대 최대 상승폭을 경신했다.

시 관계자는 “중위소득이 매년 오르고 있어 수입은 그대로인데 기준선 아래로 내려앉는 가구들이 늘고 있다”며 “이 밖에도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앞으로 수급 대상자 수는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단절, 고령화와 자영업자들의 파산 증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수급 대상자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수급 대상자를 상담하고 행정 절차를 담당해야 할 일선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충원 목소리가 제기되는 곳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행정복지센터는 ‘복지 깔때기’로 불릴 만큼 복잡한 민원이 집중된다. 수급 상담, 급여 신청, 긴급복지, 방문 조사뿐만 아니라 구·군정 홍보물 배포, 일반 민원 재배치까지 떠안고 있다.

한 지자체 일선 담당자는 “업무는 몇 배로 늘었지만 5년 전과 인력은 거의 동일하다”며 “휴직하거나 퇴직하는 직원까지 있어 실질적 인력은 오히려 줄거나 전과 비슷한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일선에서는 최소한 업무 재조정이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처럼 복지직이 일반 민원과 홍보 업무까지 병행할 경우 전문성도 떨어지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이탈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매년 새로운 복지사업이 생겨나고 법은 개정되지만, 현장 인력은 그에 맞춰 보강되지 않는다”며 “복지직이 복지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현장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