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멈춰선’ 부울경 경제동맹, 정부는 예타통과로 화답하라

부울경이 광역 경제 공동체 구축의 핵심 동맥이 될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한마음으로 뭉쳤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3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이후 지금까지 예타 조사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자, 이날 항의 방문해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것이다.

울산과 부산, 경남 3개 시도 실·국장은 이날 기획재정부를 찾아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루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수도권 집중 심화와 비수도권 공동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도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다.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사업은 기재부가 2023년 6월 KDI에 의뢰해 예타 조사에 착수한 이래 여태까지 예타 결과는 발표는 감감무소식이다. 이 사업은 앞서 2011년 기재부의 예타 조사에서 기준치 미달을 이유로 한 차례 탈락한 전례가 있어 부울경 지역사회에서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높다.

부울경은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경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이름으로 6·3 대선 공약 반영을 건의하고, 지자체별로도 대선 공약 사업에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고 있다.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는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비수도권 광역철도 5대 선도사업 등 국가 계획에 반영되어 이미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성’을 확보한 사업이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예타 관문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이는 지역 차별이며,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나 다름 아니다.

부울경 광역교통망 확충은 침체된 부울경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다. 이번 광역철도는 부울경의 대전환을 이룰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광역권 간 대동맥 역할을 할 광역철도여서 더욱 긴요하고 시급하다.

정부는 더 이상 부울경 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국가 균형 발전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조속히 예타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