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부경 교육감, 6대 교육정책 과제 대선공약 제안
2025-05-15 이다예
세 교육감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도,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도 교육에 있다”며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교육 체제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책 제안은 교육계가 안고 있는 현안 해결과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과제로 이뤄졌다.
먼저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방안에는 고교 무상 교육 경비 국가 지원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일몰 등이 담겼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교원 책임 면책 보장’에는 ‘교원지위법’에 형사책임 면책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공교육 정상화 추진’에는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화 등 대입 체계 개편과 지방대학 재정 지원 확대 등이 들어갔다.
‘새로운 교육 수요 반영 교원 증원’의 골자는 교육부의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는 추가 정원을 배정하며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에는 돌봄 기능을 국가돌봄청으로 일원화하고, 늘봄학교 확대를 중단하는 것과, 학교교육에서 점진적으로 돌봄영역을 분리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전념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예술강사 예산 감축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문체부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