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임시회서 코로나 안건 집중 심의

손종학 “피해 지원 기준 완화를”
안도영 “학생들 학습권 보장해야”
박병석 “위기 극복 위해 노사협력”
김시현 “정보취약계층 지원 확대”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가 29일 개회하는 제212회 임시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한다. 특히 시의원들은 조례안과 결의안, 5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코로나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에 정책 추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시의회 손종학 의원은 29일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 피해 지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손 의원은 “송철호 시장이 지난 7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울산형 코로나 경제 대응사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산정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일부에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규모(1억원) 제한으로 많은 상공인들이 신청을 포기한다”며 “올해 1~4월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 비교를 통해 1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도영 의원은 ‘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유치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포함해 각종 사회재난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돼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고, 소비와 생산의 동반 침체로 기업과 노동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은 기업은 고용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한편 울산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일자리를 지키고 경영 위기를 타개할 자금 지원,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시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Untact, 비대면·비접촉) 소비 문화가 확산되는 등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과 함께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조례, 결의안, 5분 자유발언은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되는 제212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