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여야 막판까지 설전
오늘 국회 본회의 앞두고
어제 기재위 전체회의서
전국민 지급안 놓고 공방
洪 부총리 ‘해임’ 거론도
2020-04-28 김두수 기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을 펼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다가 여당의 ‘100% 지급’ 주장을 결국 받아들인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잘한 결정”이라고 칭찬했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사표를 던졌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 100%로 확대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지급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한다. 가구 기준으로 돼있는 복지체계를 코로나 계기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부를 받기보다는 일단 주고 과세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당정이 보였던 이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기재부와 정치권이 재정정책을 펼치는 데 나타나는 민주적 절차”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우리 경제정책의 역사에서 두고두고 무원칙하고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아주 이상한 정책으로 남을 것”이라며 “언론에서 홍남기의 난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아팠다. 홍 부총리가 쿠데타를 했느냐, 역적모의를 했느냐.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적 과정에서 왜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100% 지급에 반대했던 홍 부총리의 소신을 높이 평가한다”며 “그런데 더 높이 평가하려면 사표를 던졌어야 한다. 그래야 기재부 공무원들도 직을 걸고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권 의원의 지적에 “저는 언제든지 공직을 수행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당정 간 이견을 수습하며 홍 부총리를 격려했고, 통합당은 홍 부총리의 ‘소신’을 평가하며 정부를 비판한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거론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