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관합동 규제발굴단, 규제개선 과제 5건 논의
2025-05-23 석현주 기자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노경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소상공인연합회, 기업체 대표, 시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발굴단에서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합리성과 문제점, 보완점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는 △통합환경관리법 적용 사업장의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 인증표지 발급 제도 확대 △건축설계 공모 시 성과품 및 심사 절차 개선 △건축설계 입찰 시 공종별 분리입찰 미실시에 따른 건축사 역차별 해소 등 총 5건이다.
시는 이 가운데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오는 하반기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중앙부처의 수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