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중반 접어든 대선 레이스…3당 주자 정책대결 치열
2025-05-23 김두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빈틈없고 두툼한 안전 매트가 필요하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해 접근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일과 삶이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 안에 기업의 각종 민원을 전담하는 담당 수석을 두고 기업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부가 경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제를 하고 정부는 도와드리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 마음껏 연구하고 투자하고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욕 안 먹으려고 가만히 있다 보면 현상 타파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을 거론, “SK하이닉스가 당시에는 최태원 회장이 인수하기 전이라서 사실 은행 관리 상태에 있었다. 첨단 기업은 반드시 주인이 분명히 있어야 발전하지, 그냥 공무원이나 은행이 절대 첨단 기업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건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삼성도 최대한으로 많이 도와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지나치게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노란봉투법 같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도 못 하게 하는 이런 법을 어떻게 입법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이날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연봉의 절반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해 성과에 따라 삭감 또는 증액하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공약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고위공직자의 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각각 구성되며,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고 성과급만 연동 대상으로 설정된다. 성과급은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눠 기준 연봉의 20% 삭감부터 최대 30% 증액까지 매년 3월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