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성과, 글로벌 혁신특구로 이어가야

울산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 운행과 충전시설의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6년간 수소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실내물류운반기계와 수소선박에 수소연료를 적용한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최초로 실내 물류장비와 같은 비자동차형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 충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까지 개정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 성과가 더 이어지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다. 오는 12월, 연장 2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운영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가 종료되면 그간 특구 운영을 통해 축적해온 기업 활동의 제도적 지원의 토대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수소 관련 기술을 상용화하고 해외 진출을 추진하던 기업들의 사업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와 울산시는 그간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운영의 연속성과 글로벌 상업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고도화한 ‘글로벌 혁신특구’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를 한 단계 고도화한 새로운 실증특례 제도로, 미래 기술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명시적 금지만 없다면 모든 실증이 가능한 ‘전면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돼 글로벌 시장 진출을 꾀하는 수소산업과 같은 신산업에 매우 적합한 성장 플랫폼이다.

울산시는 지난 2023년,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와 게놈 특구를 묶어 중소벤처기업부에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다. 반면 부산, 강원, 충북, 전남 등 4개 지역은 지난해, 대구, 경남, 대전은 올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되며 해당 지역의 전략 산업을 한층 고도화하고 있다. 이처럼 경쟁 도시들이 앞서 나가는 동안, 울산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종료를 반복하며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기술력과 정책적 선도성이 특구 종료와 함께 사라져서는 안된다. 글로벌 혁신특구라는 확장된 플랫폼으로 전환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울산이 개발한 수소 지게차, 수소 선박, 수소 드론 등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실증의 연속성이 필수적이다. 지금은 ‘특구 종료’가 아니라 ‘특구 진화’가 필요한 때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은 이 같은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