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내버스 임단협 ‘벼랑끝 협상’ 악순환을 끊자

울산 시내버스 노조가 예고한 버스파업이 현실화할 위기에 처했다. 파업이 강행되면 오는 28일 첫 차부터 총 105개 노선, 702대의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 특히 울산은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시내버스가 멈춰 선다면 교통대란이 불보듯 뻔하다.

울산 시내버스 노조는 8.2%의 임금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올해부터 당장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사측은 각종 수당액의 증가를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만으로도 16%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등 올해 전체 버스업계 임금 인상률이 최대 24%를 넘어서게 된다. 과중한 인건비 부담에 따른 업계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만약 노조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울산시는 매년 1300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외에 추가로 300억원 이상 더 부담해야할 상황이다. 울산 버스업계는 그동안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경영 효율성이나 서비스 개선 노력이 부족해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점 개선없이 또다시 대규모 시민 혈세를 투입한다면 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은 자명하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6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해 협상 기한인 27일까지 교섭 타결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파업이 현실이 되면, 시민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가 마비되는 등 울산의 교통 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울산시는 26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승용차 요일제 해제, 택시 운행 확대,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 조정 등의 대비책을 내놨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버스 운행이 매년 반복되는 ‘벼랑 끝 협상’의 볼모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시의 재정 지원 확대와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다.

노사 양측은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상생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제는 시민들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