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등 권력기관 고강도 개혁, AI지원 핵심 미래지향적 경제성장
2025-05-29 김두수 기자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강도 높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인공지능(AI)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경제 성장 방안 등을 담았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기획재정부 재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의 대략적인 방향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먼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군과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 방침을 밝혔다.
군 개혁과 관련해선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판단 아래, 군의 기능 분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엄 관여 부대의 임무와 역할 재편을 공식화했는데, 여기에는 국군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도 병행할 계획이다.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도 추진된다.
검찰 개혁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무리한 기소가 남발됐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피의사실 공표제 강화 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비위 검사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으로 ‘검사 파면 제도’를 도입하고, 법조일원화를 확대해 경력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은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명시됐다.
논란에 휩싸였던 대법관 증원의 경우 공약집에 공식 포함됐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 대상 재판 확대 등도 공약했다.
감사원 개혁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정치감사 및 표적 감사 논란이 제기된 만큼,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및 외부 위원의 당연직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및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감사 개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겨냥한 공약도 담겨 주목된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 청탁금지법·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의 벌금 형량 상향,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을 통해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