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전세사기 피해, 울산 등 전국 860건
2025-06-02 서정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고, 1926건을 심의해 최종 86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이번까지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의결한 가결 건수는 울산 185건을 포함해 전국에서 누적 3만400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334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657건(21.9%), 대전 3569건(11.7%), 인천 3341건(11.0%), 부산 3328건(10.9%) 순이었다.
임차보증금 규모별로는 1억원 이하가 1만2733건(41.88%)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1만2863건),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4031건(13.26%),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659건(2.17%) 등이었다.
이 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3만2362건이 지원됐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후 공공임대 지원은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 중 4156건에 대해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서정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