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포용과 통합’ 최대 과제
2025-06-05 김두수 기자
특히 이날부터 여권으로 전환된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70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까지 장악하게 됨으로써 소수 야당과의 협치도 빼놓을수 없는 과제를 안게됐다.
우선 양극단의 정치 대립과 관련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정치 갈등의 해소와 분열된 민심의 통합을 꼽는다.
이 대통령 역시 이날 당선이 확실시된 후 여의도에서 가진 연설에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등을 제시한 뒤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2·3 계엄이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를 청산하고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동시에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관리와 사회 갈등 최소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대야소 국면은 이 대통령에게 국정 주도권을 쥘 기회인 동시에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의석수에만 의존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시도할 경우, 개혁의 명분을 잃고 국민통합 역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통합을 최대 가치로 내세웠고, 반통령이 아닌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통합 기조는 선거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명박(MB)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선대위 영입을 비롯해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과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적극 포용해 외연을 확장했다.
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곧 발표될 내각 인선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유능한 인사를 고루 등용할 경우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서다.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미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부상했다.
중앙이 권한과 예산을 틀어쥔 채 주도해 온 균형발전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다. 세종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고,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대 초광역권 조성 등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예고했다. 국가 균형발전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일인 만큼 이 대통령이 새 정부를 이끌며 향후 5년간 어떤 결실을 볼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재명 시대’에 기후 정책이 국민 생활과 산업 발전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관심사다.
부처 신설이 예정된 ‘기후에너지부’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균형발전에는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넘기는 일도 포함된다.
지역 거점국립대 투자와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이재명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