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율 제고대책 촉구

2025-06-12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의장 이성룡) 제257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1일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가 각 상임위 회의실에서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를 이어갔다.

행자위는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했다. 또 울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장걸 위원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주민이 회계처리 등 행정적 접근이 어려운 점에 있어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천미경 부위원장은 공유재산 임대료·변상금 징수율 제고 개선책 마련을, 김기환 위원은 민간단체 지원 사업 불용액 감소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대길 위원은 청사 시설물 관리 예산 이월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질타했고, 공진혁 위원은 청사 지하주차장 공사 시 분진 발생·유해성 관리 예방을 요청했다.

문복환위는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했다. 홍유준 위원장은 울산양성자치료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인근 의료 센터와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위치 선정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안수일 위원은 개식용 종식이 중요한 정책이지만, 생계 안정과 원활한 폐업·전업 전환을 지원하도록 당부했다. 이영해 위원은 임신부터 양육까지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김종훈 위원은 최근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시의 대응책에 대해 질의했다.

산건위는 경제산업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했다. 또 울산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울산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 울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백현조 위원장은 플라스틱 리앤업사이클링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관련해 28억원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권태호 부위원장은 공기관 위탁사업비 편성시 추경에 증·감액되는 사항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근호 위원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우 위원은 이상고온으로 올해도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예산 책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방인섭 위원은 울산 로봇경진대회 사업비가 감액된 것에 대해 향후 재검토를 통해 사업 재추진 검토를 당부했다.

교육위는 교육협력담당관·정책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했다. 안대룡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학생 교육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권순용 부위원장은 제조업을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교육방향을 재설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섭 위원과 김동칠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청이 교직원 헌법 특강에 탄핵 관련으로 이슈가 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고, 김수종 위원은 특정 강사를 섭외해 논란이 되지 않도록 강사 선정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문석주 위원은 기후위기대응센터 기후위기대응교육의 권장 교육시간에 대해 질의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