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국외출장 경비기준 개선 촉구
2025-06-13 전상헌 기자
이날 회의에는 울산시의회 공진혁 위원장을 비롯한 영남권 시·도의회운영위원장들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이행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는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해 출장 심사와 예산 집행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 및 지방의회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국외 출장임에도 국외 출장 자체를 기피하는 추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불합리한 경비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 현재 국외출장 업무를 상임위원회별 또는 부서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출장 계획 수립부터 집행, 사후 정산까지 일관된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고, 특정 업체가 출장 계획을 독점하는 등 투명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출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전문적인 수행이 가능한 전담 조직인 ‘(가칭) 국제교류담당’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