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속가능성 확보 정책 논의

2025-06-16 전상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욱(울산 남구갑·사진) 의원은 지난 14일 울산 지역 한 음식점에서 전국학교예술강사협의회와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급격한 구조 변화와 예산 축소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과 국회 차원의 입법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김 의원과 문화예술강사협의회 관계자들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취지와 현황 △부처 간 협의 구조의 문제점 △2024년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쟁점 △국회의 역할과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과 지속가능한 구조 마련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 약화 문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가 집중됐다.

전국학교예술강사협의회 관계자는 “문화예술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공공자산”이라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그 핵심 기반이며, 일방적인 구조 변경은 교육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국회의 제도적 감시와 참여를 촉구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