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독점 금고체제로 재정 경쟁력 약화

울산 울주군이 오랫동안 단수 금고 체제를 유지하는 탓에 지역의 재정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울주군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울산시는 1금고와 2금고를 분리 지정하고 있다. 반면 울주군은 단수 금고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실제 울주군이 군으로 승격된 이후 군의 금고는 농협이 도맡아 왔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는 협력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초래하고 있다. 협력사업비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투입하는 자금이다.

울산시의 연간 예산은 약 5조8000억원, 울주군은 1조6000억원 규모로 약 3.5배의 차이에 그친다. 그러나 협력사업비에서는 울산시가 금고로부터 연간 40억원 수준을 확보하는 반면, 울주군은 3억5000만원에 그쳐 무려 11.5배의 격차를 보인다.

현행 단수 금고 운영에 대해 울주군은 ‘특별회계 예산이 400억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ATM 설치율 같은 주민편의 등을 감안하면 복수 금고 지정 필요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미래 재정 규모 변화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군은 약 400억원 수준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지만, 새울 3·4호기 운영이 본격화하면 200억~3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추가로 유입돼 총 7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회계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금고 평가 기준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울주군은 ATM 설치 수, 주민 접근성 등 편의성 요소를 중심으로 금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특별회계의 성격과 무관한 항목이다.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한 재정 운용이 주된 목적이므로, 물리적 접근성보다는 재정 기여도나 협력사업 참여 실적이 더 중요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

금고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많은 협력사업비와 높은 이율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곧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게 의회의 지적이다. 금고 운영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협력사업비 유치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시욱 군의원은 “예산 규모 대비 협력사업비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지는 현실은 경쟁 없는 금고 운영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울산시처럼 2금고에 한해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폭을 넓혀 경쟁할 수 있게 해야 군민 편익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