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발맞춘 당정 ‘속도전’
2025-07-04 김두수 기자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선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등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오는 9일 개최한다. 법사위는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공청회 계획을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도 상정했다.
특히 이들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검찰개혁법들은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뒤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