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 확대…4기 신도시는 빠져
2025-07-04 이형중
집권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되자 첫 부동산 대책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방안을 내놨으나 구체적인 공급 확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시장의 불안 심리 안정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과열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일단 한풀 누그러진 양상을 보였지만, 향후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추가로 수요 억제책을 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밝힌 내용은 ‘기존 신도시 활용’과 ‘공급 속도전’ 정도로 요약된다.
그는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 가능하다”며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아직은)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는 ‘교통이 편리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해 무주택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4기 신도시를 더는 언급하지 않았다.
추가 신도시 개발은 택지 발표 이후 입주까지 10년 가까운 긴 시간이 걸려 신속한 공급 확대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이미 수도권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여전히 진행 중인 사업들도 있어 추가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해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지 않나(타당하지 않나)”라면서 추가 신도시 건설을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에 비유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대출규제 이후 수요 억제책이 추가로 등장할지도 관심거리다.
이 대통령은 이날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럼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기조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돼 집값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언제든 정부가 추가 규제책을 펼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