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사에 “소비쿠폰 결제 수수료 더 인하를”
2025-07-10 오상민 기자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한 차례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쓸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은 이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일반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구간별 수수료율은 △3억원 이하 0.4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1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45%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0.15~1.15%) 수준으로 더 낮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가 역마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연매출 30억원 이하 구간은 원가 이하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으며, 결제 건이 늘어날수록 시스템 운영비, 인건비, 고객 안내 비용 등이 더 들어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에도 카드사들은 인프라 구축과 운영 비용 등으로 약 80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영세 가맹점은 원가 이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추가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수료 인하 대신 영세 가맹점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소상공인 기금 마련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