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에 기준금리 연 2.5%로 동결
2025-07-11 서정혜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지난 5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낮추면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로 틀었다. 11월에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
하지만 이날 다시 인하를 멈춘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주택매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도 지난달 은행권에서 6조2000억원 급증하는 등 금융권 전체에서 6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서둘러 내놨다.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으로 생기는 가계부채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90% 수준으로, 더 커지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소비와 성장을 많이 제약하는 임계수준에 와있다”며 “경기 진작을 희생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게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연 4.25~4.50%)과의 금리차,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한은의 동결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이번 동결로 숨을 고르고 다음 달 회의까지 새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추경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본 뒤 추가 인하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위험)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다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물가 흐름·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