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韓 20년여 저성장”, 새정부 규제개혁 필요성 강조

2025-07-15 오상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연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에서 “한국 경제가 두 차례 고도성장 이후 20년 넘게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성장에 걸림돌(big rock)이 되는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과거 두 번의 빅점프 이후 최근 20년간 뚜렷한 성장동력을 만들지 못했다”며 “기업가 정신을 제약하는 경직된 규제환경이 저성장의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토론회에서는 규제개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메가샌드박스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메가샌드박스란 혁신 산업자에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메가(광역) 단위로 넓힌 개념이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규제 논의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특정 지역에서 선(先) 테스트하고 효과를 검증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도 “전국 규제를 한꺼번에 풀기보다는 메가 샌드박스처럼 시범적으로 완화해 성과를 축적하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지자체 간 규제격차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