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CCTV 확대 추진에 교육계 갈등 고조

최근 학교 내 피습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이후 교내 CCTV 설치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울산 교육 현장에서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에 이어 CCTV 관리주체 갈등까지 포착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17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지역 초·중·고교 249곳에 설치된 CCTV는 총 1만538개(실내 5672개, 실외 4866개)다.

실내로 분류되는 강당에는 145개, 실외인 복도, 현관에는 466개의 CCTV가 설치됐다. 돌봄교실의 경우 교실과 가까운 복도, 교실 출입문을 비추는 CCTV는 9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 내부에는 단 한 대도 없다.

올해 초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피살사건 직후 정부는 교내 안전대책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시교육청도 정부 방침에 따라 CCTV 확대 설치를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평중학교와 언양고등학교에서는 시범적으로 지능형 CCTV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교내 CCTV 관련 예산 3억6000만원이 삭감되면서 당분간 CCTV 확대는 불투명해졌다. 기존 장비의 고장 수리나 노후 기기 교체조차 어렵게 됐다. 올해 초 시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지역 상당수 학교에서 CCTV 신규 설치를 바라는 것으로 파악됐다.

CCTV를 새롭게 설치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CCTV 관리주체를 놓고 교무실과 행정실 간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다.

교사들은 “수업과 학생 관리만으로 이미 업무 과중한 상황”이라는 입장이고, 행정직들은 “교사와 학생 개인정보보호 등 민감한 사안인데 행정업무로만 보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교육계에서는 교내 CCTV의 구매부터 설치, 모니터링, 민원 대응까지 모든 과정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교육청은 실제 교내 CCTV 설치 수요와 효용성, 업무 분장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CCTV 관리주체와 관련해서는 교육청 내 협의체를 마련해서 학교 구성원 간 입장과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 로드맵과 예산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학생과 교사 모두의 안전을 위한 CCTV 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