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1천억 감소…울산 교육재정 3년째 뒷걸음
2025-07-21 이다예 기자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과 2024년 2년에 걸쳐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올해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의 일몰로 1조원의 증액교부금이 감액됐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올해 전국적으로 5조7000억원 규모의 교육재정이 줄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세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되면서 2조2000억원이 감액된데다, 2017년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조1000억원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교육세(7조5000억원)와 시·도세(3조9000억원)의 법정전입금 전출률을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도 교육재정을 위협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3년 연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가 감소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1000억원이 줄어든 1조5430억원가량 받았다. 2023년에도 세수 세수 부족 사태로 2676억원가량이 감소한 바 있다. 올해도 1000억원가량 축소된 보통교부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교육청 재정상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급한대로 비상금인 기금 곳간을 털고 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한도가 약 70%밖에 남아 있지 않은 탓에 일각에서는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비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학교가 처한 교육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하고, 그 공공성과 목적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교육재정 정책을 신중히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