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감면 정비를 위한 증세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세의 형평성과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밝힌 법인세 감세 환원은 바로 반영돼야 한다. 이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초고소득자는 근로소득 기준 4195명, 종합소득 기준 1만3313명에 불과하다”며 “현재 10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OECD 수준과 비슷한 3억원 초과로 맞추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을 40%로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첫 증세 법안이자 진보당의 1단계 증세 법안”이라며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 보유세 기능 강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조세감면 정비를 위한 증세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세의 형평성과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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