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규제 합리화와 배임죄 재검토 등 ‘친기업 정책 보따리’를 풀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 공포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박차, 법인세율 상향 추진 등으로 인한 재계의 걱정을 달래려고 당근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다.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진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히 만들겠다.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가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동안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하며 놀랄 정도로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다.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방문 중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만나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전 총리 일행을 맞이하며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고 인사했고, 스가 전 총리는 “별말씀을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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