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스틸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통해 수입재 남용을 억제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철강산업의 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수요 창출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미국은 지난 6월부터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품목 관세 50%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철강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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