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당내에선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재판부 대신 ‘내란사건 전담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고리로 사법부의 선제적인 자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전방위로 압박했다.
정 대표는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석방한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의 개인적·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시속 100㎞ 주행 고속도로에서 20㎞를 고집하며 태업을 일삼으면 운전자를 바꿔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